문제 04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정답
- ②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정답
- ③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정답
- ④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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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무의사결정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무의사결정은 지배집단의 이익에 도전하는 요구가 공적 논의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권력 행사입니다. 기존 규칙이나 제도, 가치관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협이나 강압, 폭력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온건한 방법에만 한정하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요구를 의제에서 배제하는 단계 외에도 결정된 정책을 약화하거나 집행을 저지하는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② 엘리트에게 안전한 문제만 논의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사결정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③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관찰되는 결정뿐 아니라 논의 자체를 막는 권력의 두 번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무의사결정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결정 지연이 아니라 지배적인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갈등의 표출을 제한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