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철의 삼각(하위정부모형)은 특정 정책 분야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행정부 관료(관련 부처·기관), 이익집단의 세 주체가 안정적이고 폐쇄적인 동맹을 맺어 정책을 좌우한다는 모형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의회 상임위원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승인으로 관료와 이익집단을 지원하므로 철의 삼각의 구성원입니다.

✗② 행정부 관료는 정책 집행과 규제를 담당하는 구성원입니다.

✗③ 이익집단은 선거 지원 등으로 의원을, 정책 협조로 관료를 지원하는 구성원입니다.

✓④ 법원은 철의 삼각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임용하는 인사제도로,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① 잭슨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은 엽관주의입니다.

✗②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엽관주의(잭슨 민주주의)의 논리입니다.

✓③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이므로 옳습니다.

✗④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시하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에 기초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합니다. 고객지향적 정부를 강조하지만 그 초점은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에 있으므로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①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중시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공공서비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는 시장 원리 도입의 예입니다.

✗③ 정부 부문 내 경쟁 원리(내부 시장, 경쟁 입찰 등) 도입은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처방입니다.

✗④ 투입과 절차보다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것도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비효율과 실패(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은 정부 개입 확대(큰 정부)입니다.

✓① 작은 정부론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파레토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③ 정부는 공적 공급, 보조금, 규제 등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합니다.

✗④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시장실패의 요인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영기준예산은 의사결정 단위별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하위 관리자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상향식·분권적 예산제도입니다. 집권화된 관리체계로 소수만 참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모두를 원점에서 재평가해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② 우리나라는 1983년도 예산 편성부터 영기준예산 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③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이며, 조직 단위나 사업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상향적·참여적 제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이익을 결집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 권한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됩니다.

✗①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의제설정, 대안 제시, 집행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권한을 부여한 공식적 참여자로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④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행위를 할 연도·상환연도와 채무부담 금액을 표시해야 하며(ㄱ),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채무 이행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ㄴ).

✓① ㄱ, ㄴ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ㄹ이 틀립니다. 대상이 공사·제조·연구개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계속비이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③ ㄷ이 틀립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할 뿐 지출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을 하려면 다시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④ ㄷ, ㄹ 모두 틀립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논리모형은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하여 정책 프로그램이 어떤 경로로 목표(결과)를 달성하는지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과정평가뿐 아니라 결과(성과) 평가에도 활용되며,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므로 ③은 옳지 않습니다.

✗①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 결과(outcome)로 논리적 인과관계를 도식화합니다.

✗② 산출은 집행 직후의 직접적 결과물, 결과는 산출로 인해 대상 집단에 나타나는 변화를 뜻합니다.

✓③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설명은 논리모형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프로그램의 구조를 한눈에 보여 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정부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이 제시한 「상징정책」입니다. 로위의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변경, 선거구 조정, 공직자 보수 등 정부의 구조와 운영 규칙에 관한 정책입니다.

✓① 상징정책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처럼 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입니다.

✗③ 도로·하천·항만 사업처럼 공공서비스와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정책은 분배정책입니다.

✗④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규제정책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이 아니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같은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② 같은 법에 따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같은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틀리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인간관계론은 호손 실험을 계기로 등장한 신고전적 조직이론으로, 작업 능률이 물리적 조건보다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요인(소속감, 사기, 비공식 집단의 규범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기계적 능률성은 과학적 관리론 등 고전적 조직이론이 강조한 가치입니다.

✗② 공식적 조직구조는 고전적 조직이론(관료제론, 행정관리론)의 관심사입니다.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을 중시하였습니다.

✗③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입니다.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인간관을 취합니다.

✓④ 사회·심리적 요인을 강조하였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극대화하는 「win-win」 전략은 협력(collaborating)입니다. 타협(compromising)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중간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양쪽의 이익이 모두 부분적으로만 충족됩니다.

✗① 회피는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무시하고 갈등 상황을 피하는 소극적 방식입니다.

✗② 수용(순응)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

✓③ win-win은 협력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경쟁(강요)은 상대방의 희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팀원이 원소속 부서장과 프로젝트팀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의 인력을 프로젝트에 공유하므로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장점입니다.

✗① 기능구조(전문성)와 사업구조(신속한 대응)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입니다.

✗② 환경이 복잡하고 동태적이며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을 때 효과적입니다.

✗③ 이중 명령 체계로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해져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④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는 것은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는 사적이해관계자로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나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법인·단체, 공직자가 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 등을 규정합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② 법에 열거되지 않은 대상이므로 정답입니다.

✗③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소그룹 팀을 구성해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은 액션러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부터 고위공직자 교육에 이를 도입하였습니다.

✓① 실제 문제 해결과 성찰을 결합한 학습 방식이므로 옳습니다.

✗② 역할연기는 실제 상황처럼 특정 역할을 맡아 연기해 보고 토론하며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③ 감수성훈련은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자유로운 대화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T-집단 훈련)입니다.

✗④ 서류함기법은 실제 업무에서 처리할 서류를 주고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하게 하여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법무부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징계 처분에 불복할 때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① 지방공무원은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심사합니다.

✓②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기관은 없으므로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③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합니다.

✗④ 국립대학교 교수 등 교원은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은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① 오염배출부과금과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하는 시장유인적 규제입니다.

✓② 포지티브 규제가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는 설명은 반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명령지시적 규제는 「무엇을 하라/하지 마라」를 직접 정하므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습니다.

✗④ 사회규제는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규제로 작업장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 규제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뿐 아니라 기금에 대해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므로, 정부의 기금도 이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국가재정법」 제16조 제6호는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예산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③ 기금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원장에 기록하여 모든 참여자가 나누어 보관하고, 데이터 관리를 탈중앙화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위·변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자 증명, 전자 투표 등 공공 분야에도 활용됩니다.

✗①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추론·판단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② 분산원장 기반의 탈중앙화 기술이므로 옳습니다.

✗③ 빅데이터는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분석해 가치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④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넣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