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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정답
- ②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정답
- ③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 ④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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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정책과정의 참여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행정기관은 법령과 상위 정책의 범위 안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세부 기준과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재량권을 행사한다. 실제로 정책을 집행할 뿐 아니라 정책안을 형성하고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이 모든 재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검토
① 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등을 가진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②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제설정과 정책결정, 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을 이끈다.
④ 언론은 법정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감시와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여 제4부로 불린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공식적 참여자는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비공식적 참여자는 여론·전문성·조직력 등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