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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
- ②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정답
- ③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정답
- ④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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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근거 법률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로 다투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전치주의와 구별됩니다.
보기별 검토
②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③ 법률에 따른 당연퇴직 후 복직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④ 소방서장의 부동의가 별도 처분은 아니더라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부동의 사유의 위법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성은 명칭보다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불복절차의 존재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