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에 따르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는 ③은 옳지 않습니다.

✗①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합니다.

✗② 같은 법 제7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시행일 계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국민에게 유리한 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③ 공포일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등에 한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봅니다. 군인사법령에 따라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사람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행정절차법」 제30조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청문은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인사관계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절차·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재판작용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지만,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②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의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이므로 옳습니다.

✗③ 판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중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선지는 틀립니다.

✗④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2002~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공개 청구한 사안에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청구인이 사본·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했다면, 법이 정한 교부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은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공익 또는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처분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스스로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쟁송 중이라는 이유로 직권취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 쟁송 진행 중에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불가쟁력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일 뿐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실권의 법리에 걸리지 않는 한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7일 전이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②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했다면 전부에 대해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먼저 부과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따로 부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입니다.

✗① ㄱ, ㄷ은 ㄷ이 틀립니다. ㄷ: 토지 인도의무가 공법상 의무라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② ㄴ, ㄹ만 고르면 옳은 ㄱ이 빠집니다. ㄱ: 토지의 인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ㄱ(인도의무는 대집행 불가), ㄴ(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ㄹ(위력으로 대집행을 방해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조치나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ㄴ, ㄷ, ㄹ은 ㄷ이 틀립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민원예비심사에서 「저촉사항 없음」으로 통보한 것은 해당 건축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에 대한 회신일 뿐, 이후 부과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거나 감면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①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도시계획과장과 국장이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환매를 약속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믿고 협의매매하였다면, 해제신청 거부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국회의 법률안 심의·의결만으로는 국가가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법정 한도액을 넘어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① 법원은 한도 초과 부분만 일부취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므로, 용도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보상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③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④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에 미칩니다.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이나 재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③은 옳지 않습니다.

✗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형성력에 따라 별도의 처분 없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처분이나 재결의 확정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입니다.

✗① ㄱ, ㄴ은 ㄱ이 옳은 판례입니다. ㄱ: 부분공개는 비공개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② ㄱ, ㄹ은 둘 다 옳은 판례입니다. ㄹ: 영어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수학 교과서의 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③ ㄴ: 경찰관이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주취운전자에게 반환하여 그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판례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ㄷ: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 다 판례와 반대이므로 정답입니다.

✗④ ㄷ, ㄹ은 ㄹ이 옳은 판례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① 자치사무 수행 중에는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다른 법률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따릅니다.

✗④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ㄴ입니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그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새로운 체납처분(압류 등)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없고,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① ㄱ만 고르면 틀린 ㄴ이 빠집니다.

✓② 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에 따로 위헌결정이 없더라도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압류처분에 미칩니다. 둘 다 틀렸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ㄷ은 판례와 같은 옳은 설명이므로 고를 수 없습니다.

✗④ ㄷ이 옳으므로 틀립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옳은 것은 ㄱ과 ㄹ입니다.

✗① ㄱ, ㄴ은 ㄴ이 틀립니다.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징계해고처럼 징계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ㄱ(「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계약서 작성 의무), ㄹ(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면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ㄱ, ㄷ, ㄹ은 ㄷ이 틀립니다. ㄷ: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ㄴ, ㄷ, ㄹ은 ㄴ과 ㄷ이 틀립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부담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행위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담과 그 이행행위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므로, 그 기간만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부관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다른 행정청이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무효라는 부분이 틀리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형량하자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같은 지역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도시기본계획에는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은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로 보아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습니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난민 인정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뿐,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이고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위임 근거가 있던 법규명령이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를 잃으면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① 「행정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습니다. 정부는 위헌결정 등으로 법령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②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사후에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제안을 받아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탈락시키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이 주장·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