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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②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정답
- ③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정답
- ④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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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행정행위의 종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를 새 토지로 옮기는 등 토지 자체의 법적 상태를 정하는 대물적 처분입니다.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거나 같은 자리에 다시 정해지는 제자리 환지라는 이유로 대인적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중심 대상이 사람의 자격인지 물건의 상태인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승인 부분은 사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의료인의 면허나 개인적 자격보다 해당 기관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적 처분입니다.
④ 건축허가는 건축물과 대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건축주나 토지소유자의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대인적 처분은 사람의 능력·자격, 대물적 처분은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상태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