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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 ②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 ③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정답
- ④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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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국가로부터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그 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위탁사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해당 공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보기별 검토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되며,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는다.
②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되지만 순수한 사경제작용은 구별된다.
③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과 공무원의 주관적 고의·과실은 별개의 요건이며, 사무 수행 주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배상책임의 귀속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