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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정답
- ②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그 입법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만 출판권자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정답
- ③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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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은 목적과 이용형태 등이 같지 않습니다. 판례는 학교교육목적 이용에서 출판권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규율을 도서관 이용과 비교하여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입법목적이 동일하다는 전제와 위헌이라는 결론이 모두 부적절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정신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③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범위를 달리한 규정은 해당 판례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④ 보상받을 자녀 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평등심사는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과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