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교도소장이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②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사전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의 통신을 일반적ㆍ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정답
- ③자기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통신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정답
- ④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통신의 자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교도소장이 법원·검찰청 등이 보낸 문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열람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수용자 서신을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공적 문서의 성격과 열람 목적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보기별 검토
②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는 이용자의 모든 통신을 일반적·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라고 보지 않는다.
③ 자기 명의의 통신역무를 원칙적으로 자신이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곧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규율은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통신의 자유 심사에서는 비밀의 내용, 규제 대상, 열람·감청 범위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