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2차 헌법 정답·해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들이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통일 조항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북한주민 접촉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의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봅니다.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입니다(헌법 제92조).

정답은 ④입니다. ㄱ, ㄷ, ㄹ은 옳고, ㄴ은 틀렸습니다.

ㄱ.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헌법위원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ㄴ. 제2차 개정헌법(1954)은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권 제약·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지만,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며, 정당 조항과 위헌정당 해산 조항을 처음 규정했습니다.

ㄹ. 제7차 개정헌법(1972,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정감사권을 폐지했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정했습니다.

✗① ㄹ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입니다.

✗②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ㄱ, ㄷ, ㄹ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에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섞여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지는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로 파악해서도,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된다고 하여 정반대로 설명했습니다.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률로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표현입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도 사회보장입법에 수급요건, 수급자 범위, 수급액 등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권리입니다.

✓③ 연금수급권의 성격에 관한 결정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국가가 생계보호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재량 범위를 명백히 넘은 경우에만 위헌이 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본질적 내용은 그것을 제한하면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핵심 요소이며,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본질적 내용 침해가 없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입니다.

✗④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사실상태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항은, 통상의 출퇴근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③ 약사·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막은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았습니다.

✗④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6인이 아닙니다.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 최고 정책심의기관이지만, 결국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헌법 제89조의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은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③ 국무위원 수를 16인 이상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해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개인인 근로자를 위한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3권(단결권 등)의 주체이지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아닙니다.

✗① 공직자도 순수한 직무상 권한 행사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함께 가진 특수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지만 구성원과 독립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노동조합을 근로의 권리 주체로 본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① 지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국회 인사청문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③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입니다.

✗④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보호는 국가의 보호의무와 입법(해고제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구 방문판매법 조항은 피라미드 판매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②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이 수험생의 불이익보다 커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법학지식 측정을 금지한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④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넘겼다면, 그런 심사 지연은 그 자체로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국회법 제86조 제1항 후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②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입니다.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와의 합의, 다른 위원회 회부 금지와 3일 기한은 법률 내용과 다릅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이유」의 유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 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그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55조 제2항).

✓② 정부 동의 없이 증액·새 비목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예산은 법규범의 일종이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 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은 것」을 받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①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제29조의2).

✓② 겸직 시 보수 지급 기준을 잘못 적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헌법 제44조 제1항).

✗④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권리·이익·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알선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46조 제3항).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원칙적으로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 결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③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④ 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가 앞으로 있을 합격자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① 보건소장의 광고 표현 수정·삭제 요구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예정되지 않은 비권력적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다른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SNI 차단 방식 협조 요청은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행정지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④ 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선관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취지상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①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행정절차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과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법은 법관·법원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④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외부 간섭 없이 선거사무와 인사·조직·내부규율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① 환경권의 보호대상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소음 없는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환경권의 내용입니다.

✗②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원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나 집행자의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③ 심사 기준을 과잉금지원칙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가 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ㄱ, ㄴ, ㄷ은 옳고, ㄹ은 틀렸습니다.

ㄱ.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바꾸면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그 경우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ㄹ.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닙니다.

✗① ㄷ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입니다.

✗② ㄹ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ㄱ, ㄴ, ㄷ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ㄹ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의 소득인정액 조항이 사회보장적 급여에 관한 것으로서 수급대상과 수준을 정할 때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되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완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선지는 요구가 강화된다고 정반대로 설명했습니다.

✗①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이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제시합니다.

✓②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인데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규약에 맡긴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④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이율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이율 범위와 상한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지 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재판에는 종국판결뿐 아니라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명령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①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② 보정명령이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예비군 훈련 불참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해당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형벌 이외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으로 평등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 아닙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는 것만으로 위헌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상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와 관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① 이념의 표방만으로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과 정치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 바탕입니다.

✗③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정책결정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합니다.

✗④ 비례대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의석 승계를 막은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은 위탁선거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조항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범위가 넓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④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은 과거 지구당의 폐해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안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면, 헌법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① 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②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의 판단으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모든 구성원에게 출석뿐 아니라 토론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고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 범위 안의 행위로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의요구 사유를 위헌 의심이 상당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하는 정치적 권한으로, 그 이유와 행사 여부에 관해 대통령이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53조 제2항).

✗② 재의에 붙인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헌법 제53조 제4항).

✓③ 재의요구 사유를 위헌 의심으로 한정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④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을 정부 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헌법 제53조 제6항).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작량감경을 해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①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조항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결정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④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등의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 등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같은 부정경쟁행위 규제는 경제 영역의 입법으로서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완화된 심사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①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적 지침이고,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근로3권 같은 경제적 기본권과 비례원칙 같은 법치국가원리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② 경제적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에서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③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전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