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 ①ㄱ, ㄹ정답
- ②ㄴ, ㄷ정답
- ③ㄱ, ㄴ, ㄹ정답
- ④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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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며, 후자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ㄴ이 옳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부정하는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ㄱ의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의무가 아니며, ㄹ의 재의요구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과 ㄹ은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③ 옳은 ㄴ 외에 틀린 ㄱ·ㄹ을 포함하고 ㄷ을 누락합니다.
④ ㄴ·ㄷ은 옳지만 재의요구 기한을 잘못 제시한 ㄹ이 포함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중요정책 국민투표에 관한 대통령의 재량과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의무를 구별하고, 대통령의 정치활동과 공직상 헌법준수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