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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정답
- ②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전원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만 철회할 수 있다.정답
- ③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정답
- ④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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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국회 본회의 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의원은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공동발의 의안·동의의 경우 발의의원 전원의 철회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상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일치를 요구한 선지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본회의 상정까지 원칙적으로 1일이 지나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협의 절차를 거쳐 예외가 허용됩니다.
③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누구든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별도의 찬성 없이 의제가 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의안의 발의, 철회, 수정 및 표결은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특히 이미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안건의 철회에는 회의체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