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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정답
- ②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정답
- ③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정답
- ④법관은 탄핵결정이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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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법관의 신분보장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 제106조제1항은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선지는 그 기준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낮추었으므로 틀렸습니다. 정직ㆍ감봉 등의 불리한 처분에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뒷부분은 맞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ㆍ내부규율ㆍ사무처리의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는 65세이므로 옳습니다.
③ 중대한 심신장해에 따른 퇴직명령은 대법관과 일반 판사에 따라 제청ㆍ심의ㆍ명령 주체가 다르며 선지는 그 절차에 부합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법관 신분보장은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파면, 징계에 의한 불이익, 심신장해에 따른 퇴직은 각각 다른 요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