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급 공채 헌법 정답·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종전의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 : 1) 기준을 버리고,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 : 1)를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같은 날 시ㆍ도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채택되었습니다(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 따라서 상하 60%가 「가장 적절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판례는 평등선거원칙이 투표의 수적 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을 뜻하고(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특정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가르는 게리맨더링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 옳습니다. 보통선거는 재산ㆍ납세액을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신분ㆍ성별ㆍ교육 등을 따지지 않고 일정 연령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③ 옳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정합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은 상하 50%(3 : 1)이며, 상하 60%는 변경 전의 기준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79조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이 명하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 제67조제2항: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② 옳습니다. 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당선자가 사망ㆍ자격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국회 동의는 일반사면에만 요구됩니다(헌법 제79조제2항).

✗④ 옳습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집행명령)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87조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 임명(헌법 제86조제1항)이며,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인사청문은 거치지만 동의 절차는 아닙니다).

✗① 옳습니다.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헌법 제63조제2항)이고, 국무위원 탄핵소추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헌법 제65조제2항)이므로 의결정족수가 같습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헌법 제87조제1항).

✗③ 옳습니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④ 옳습니다. 헌법 제88조제2항ㆍ제3항: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 제47조제1항은 국회의 임시회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정합니다.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어떤 사항을 언제, 어떻게 입법할지 스스로 판단할 입법형성의 자유와, 법안심의를 위한 의사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정할 자율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16. 5. 26. 2015헌라1).

✗② 옳습니다. 헌법 제53조제2항ㆍ제4항: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③ 옳습니다. 헌법 제51조: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으나(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입니다(헌법 제47조제1항).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대로 옳습니다.

✗①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48조가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부의장을 3인으로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국회법 개정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62조제1항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ㆍ의견진술ㆍ답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위원회 출석도 가능합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증액과 새 비목 설치가 모두 금지됩니다.

✓④ 옳습니다. 헌법 제77조제5항의 문언과 같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깊이 주의해야 한다」고 하여 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선지는 결론을 「위협이 될 수는 없다」로 뒤집었습니다.

✓①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② 옳습니다. 같은 결정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상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지역구ㆍ비례대표 등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고 하였습니다.

✗③ 옳습니다. 같은 결정은 정당이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으로는 해산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④ 옳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 제도를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 비판자인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지와 같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 제11조제1항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완화된 심사에서는 자의금지원칙(합리적 이유의 유무)을, 엄격한 심사에서는 비례성원칙(차별 목적과 수단 사이의 엄격한 비례관계)을 적용합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판례상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 적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합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11조제3항: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합니다. 자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특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12조제4항 단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정합니다. 헌법이 국선변호를 명시한 대상은 형사피고인뿐이며 형사피의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 차원의 제도입니다.

✓① 옳지 않습니다. 헌법 문언상 국선변호 대상에 형사피의자가 빠져 있습니다(헌법 제12조제4항).

✗② 옳습니다. 헌법 제12조제3항: 영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하며,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옳습니다. 헌법 제12조제1항 후문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④ 옳습니다. 헌법 제12조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헌재 1995. 11. 30. 92헌마44). 법원과 검찰청의 분리까지 요구하므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으며(헌법 제106조 등), 판례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② 옳지 않습니다. 사법권독립은 법원과 검찰청의 분리도 요구합니다(헌재 1995. 11. 30. 92헌마44).

✗③ 옳습니다. 헌법 제106조제1항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④ 옳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113조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도 같습니다).

✗①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2항은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회법 제46조의3), 대통령 임명ㆍ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소관 상임위원회(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인사청문을 거치므로 9인 모두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111조제2항ㆍ제3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이나 국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국회 동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필요합니다, 제111조제4항).

✓③ 옳습니다. 헌법 제113조제1항의 문언과 같습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107조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만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하고, 명령ㆍ규칙ㆍ처분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제107조제2항).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114조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정합니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인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 관리는 가장 정치성과 당파성이 강한 행위와 관련되므로 소속 공무원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고 하였습니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②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헌법 제114조제2항).

✗③ 옳습니다. 헌법 제114조제3항(임기 6년), 제4항(정당 가입ㆍ정치 관여 금지)과 같습니다.

✗④ 옳습니다. 헌법 제114조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는 1987년 제9차 개정헌법(현행 헌법 제5조제2항)에서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1960년 6월 제3차 개정헌법은 국군에 대해 국토방위의 사명만 정했고, 그때 새로 들어간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었습니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도 국군의 사명만 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두지 않았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 제5조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합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습니다.

✗③ 옳습니다. 헌법 제60조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④ 옳습니다. 헌법 제86조제3항(국무총리)과 제87조제4항(국무위원)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121조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와 위탁경영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 제122조의 문언과 같습니다.

✗② 옳습니다. 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농지 임대차ㆍ위탁경영은 허용됩니다(헌법 제121조제2항).

✗④ 옳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보았습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에 대해 소극으로 보았습니다. 청구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고,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 결정으로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던 종전 판례(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가 변경되었습니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① 옳지 않습니다. 선지는 변경 전 판례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현재 판례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제37조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② 옳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판시입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③ 옳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사건에서 3ㆍ1정신은 해석기준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④ 옳습니다. 명예는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인 사회적 평가이고 주관적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은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국민투표권(제72조, 제130조)만을 헌법상 참정권으로 보장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아니라고 보았고(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주민소환청구권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입법으로 형성된 제도에 따라 행사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368).

✗① 옳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② 옳습니다. 헌법 제118조제2항이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권 모두 법률상 권리이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헌재 2011. 12. 29. 2010헌바368).

✗④ 옳습니다. 역명 결정을 다툰 권한쟁의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헌재 2006. 3. 30. 2003헌라2).

정답은 ③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질 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주체성을 부정했습니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50).

✗① 옳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공법상 의무를 지더라도 방송 업무와 관련해 기본권 주체가 되고,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만큼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② 옳습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어서 법인인 학교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③ 옳지 않습니다. 법인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생기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 주체가 아닙니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50).

✗④ 옳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해석으로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이래의 확립된 판례). 선지는 두 자유의 자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일수록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선택뿐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로 해석됩니다.

✗② 옳습니다.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합니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③ 옳습니다. 대학생이 방학이나 휴학 중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했습니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④ 옳지 않습니다. 폭넓은 규제가 가능한 쪽은 직업수행의 자유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행범인이면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될 수 있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 제44조제1항의 반대해석입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44조제2항은 회기 전에 체포ㆍ구금된 의원이라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범인은 석방 요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국회 내에서는 징계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64조제3항ㆍ제4항은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자격심사ㆍ징계ㆍ제명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은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대통령 탄핵소추에만 요구되는 가중 요건입니다(같은 항 단서).

✗① 위헌입니다. 헌법 제98조제1항은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12인은 상한을 넘습니다.

✗② 위헌입니다. 헌법 제105조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로 임기제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정년은 제105조제4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임기제 폐지는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③ 위헌입니다. 헌법 제111조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합니다.

✓④ 합헌입니다. 헌법 제65조제2항 본문의 과반수 요건을 넘는 찬성이므로 유효한 의결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산점은 공고된 날이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닙니다.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뒷부분은 맞습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 제128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60일의 기산점을 ‘공고된 날’에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 바꾼 함정입니다(헌법 제130조제1항).

✗③ 옳습니다. 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합니다.

✗④ 옳습니다. 헌법 제89조제3호는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발의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발의권은 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00. 6. 1. 99헌마553). 선지는 이 판시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① 옳습니다.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ㆍ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ㆍ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등). 이후 법 개정으로 예외적 허용 사유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옳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시간ㆍ장소ㆍ방법ㆍ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고,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ㆍ시간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③ 옳지 않습니다. 사법인도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됩니다(헌재 2000. 6. 1. 99헌마553).

✗④ 옳습니다. 단체활동의 자유에는 단체 내부의 조직ㆍ의사형성 절차를 스스로 결정할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562등).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33조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선지는 조문 그대로입니다.

✗①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후단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최저임금제 규정이 없다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32조제6항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대상을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으므로(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헌법이 직접 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③ 옳습니다. 헌법 제33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27).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은 근로3권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군사법원 설치는 임의적이므로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상고심을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뒷부분은 제110조제2항과 일치합니다.

✗① 옳습니다. 헌법 제107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헌법은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헌법 제110조제1항).

✗③ 옳습니다. 헌법 제110조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열거된 범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④ 옳습니다. 헌법 제104조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청이라는 것은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중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감청의 대상으로서의 전기통신은 헌법상의 ‘통신’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선지는 이 판시를 ‘~해서는 안 된다’로 뒤집었습니다.

✓①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감청을 통신의 비밀 침해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② 옳습니다. 통신의 자유를 별도 조항으로 보장하는 이유를 우편ㆍ전기통신 운영의 국가독점 연혁과 국가에 의한 침해가능성에서 찾았습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③ 옳습니다.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ㆍ통신시간ㆍ장소ㆍ횟수 등 통신의 외형까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④ 옳습니다. ‘통신’의 일반적 속성으로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을 들고, 이를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으로 정의했습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선지는 공법상 권리를 제외한다고 바꿔 놓았습니다.

✓① 옳지 않습니다. 연금수급권처럼 자기 기여로 얻은 공법상 권리도 재산권에 포함됩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② 옳습니다. 재산권 제한의 허용정도는 객체가 기본권 주체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 있고,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폭넓은 제한이 정당화된다고 했습니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③ 옳습니다. 헌법 제23조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ㆍ사용ㆍ제한을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④ 옳습니다. 재산권보장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 보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