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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②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정답
- ③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정답
- ④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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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기회 중에는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이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 증인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61조의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③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게 하므로 옳습니다.
④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정기적인 국정 전반의 감사와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를 구별합니다. 실시 시기의 원칙뿐 아니라 본회의 의결에 따른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