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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정답
-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정답
- ③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정답
- ④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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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헌법재판소 구성과 재판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옳습니다.
②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되므로 옳습니다.
④ 재판관회의는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재판관을 구성하는 임명ㆍ선출ㆍ지명 절차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를 구별합니다.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개별 심판사건의 종국결정 정족수와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