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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국회의 정기회 집회의 요구정답
- ②영전수여정답
- ③정당해산의 제소정답
- ④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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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국무회의 심의사항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89조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열거한 것은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입니다. 선지처럼 정기회 집회의 요구라고 바꾸면 헌법의 명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하고,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합니다.
보기별 검토
② 영전수여는 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③ 정당해산의 제소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도 명시된 심의사항이므로 오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집회의 종류를 바꾼 선지인지, 실제 헌법상 열거된 항목인지 핵심 명사를 정확하게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