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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정답
- ②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정답
- ③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정답
- ④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대통령이 주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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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부의 구성과 임명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87조에 따라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가 임명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선지는 국무위원과 각부 장 사이의 관계도 거꾸로 서술하였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 제96조의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③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므로 옳습니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인사청문과 임명동의는 다른 절차입니다. 국무총리ㆍ감사원장 등의 국회 동의 요건을 모든 국무위원의 임명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