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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정답
- ②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③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정답
- ④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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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53조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전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므로 옳습니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므로 옳습니다.
④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국가안위의 중요정책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수정안을 만드는 권한이 아닙니다. 법률안을 일부만 거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되돌려 보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