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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정답
- ②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위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정답
- ③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정답
- ④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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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입법과 위임의 한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살인ㆍ강간 등을 예시하면서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구체화를 부령에 맡긴 해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된 범죄의 중대성과 규정의 취지에서 위임될 범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총리령과 부령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ㆍ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②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고시 등에 맡기더라도 구체적ㆍ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므로 옳습니다.
③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비율 하한을 대통령령에 맡긴 해당 조항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하위법령에 위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헌사유는 아닙니다. 법률의 문언과 관련 규정 전체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