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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정답
- ②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정답
- ③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정답
- ④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제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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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선지는 당사자가 제청하고 법원이 신청하는 것처럼 두 주체의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견해는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존중하므로 옳습니다.
② 폐지된 법률도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③ 일부 조항의 위헌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면 전부에 위헌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