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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 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②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정답
- ③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정답
- ④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ㆍ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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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대신 수행하더라도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도 다르다.
보기별 검토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ㆍ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헌법상 행정통할권에서 모든 행정기관이 반드시 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적 금지가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옳다.
④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헌법 제65조제2항의 해석 문제이므로 국회의 의결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수행하는 권한의 범위와 해당 공직자의 신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