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0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정답
- ②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③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정답
- ④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배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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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재산권의 보호범위와 보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부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목적과 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원칙적으로 5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해당 규정은 투기적 거래 방지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③ 시혜적 입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단순한 기대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④ 헌법 제23조제3항의 문구는 ‘보상’과 ‘정당한 보상’입니다. ‘배상’과 ‘상당한 배상’이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