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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정답
- ②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정답
- ③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정답
- ④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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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정부조직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잘못 적어 틀렸습니다.
③ 시험 시행 당시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④ 책임운영기관법상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책임운영기관인 중앙책임운영기관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처」는 대부분 국무총리 소속이고, 「청」은 각 부 장관 소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처럼 바꾸는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