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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②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정답
- ③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④「민법」 조항에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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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혼인의 자유와 근친혼 무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 자체와 그 위반 혼인을 언제나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규정을 구별합니다. 금혼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일률적 무효조항은 당사자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관계의 명확성과 법률혼주의에 비추어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②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 해당 조항은 모의 인격권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④ 중혼 취소청구의 기간 제한이나 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금지의 합헌성이 위반행위에 부여하는 모든 법적 효과의 합헌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