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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개념과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정답
- ②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정답
- ③태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 않는다.정답
- ④농지개량조합은 조직, 재산의 형성ㆍ유지 및 그 목적과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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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통일조항과 기본권 주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은 국가가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의무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국민 개인이 국가기관에 특정 통일정책의 실행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 주관적 권리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보기별 검토
②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전제라는 범위에서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의 부여는 별개이므로 옳다.
④ 농지개량조합은 조직과 재산, 활동의 공적 성격 때문에 공법인으로 보아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국가의 객관적 의무가 곧 개인의 청구권은 아니다. 기본권 주체성도 해당 단체의 명칭보다 실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