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정답
- ②출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정답
- ③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정답
- ④현행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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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다. 따라서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부가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막지 않는다. 부계혈통주의를 전제로 한 설명이어서 틀리다.
보기별 검토
① 헌법 제2조제1항은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므로 옳다.
③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④ 헌법 제2조제2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명시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과, 부모가 불명인 경우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보충적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