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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답
- ②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그러하다.정답
- ③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정답
- ④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지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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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헌법재판의 기피와 위헌심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그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업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위헌심판 제청 시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만, 긴급한 경우 종국재판 이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일부 조항의 위헌으로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면 법률 전부에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기피의 신청 가능 시점, 재판정지의 예외, 위헌결정 대상의 확장 요건을 구분합니다. 원칙 뒤의 단서가 선지의 진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