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20세인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정답
-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정답
- ③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정답
- ④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신분 보장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20세 국민이 나이 때문에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②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전에 체포ㆍ구금된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③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보장합니다.
④ 헌법 제46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명시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특권은 모든 사적 발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며, 불체포특권에는 현행범과 회기라는 요건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