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8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정답
- ②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정답
-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정답
- ④대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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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대통령 선거와 사면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선고된 형을 전부 사면할지 일부만 사면할지는 사면권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함께 선고된 벌금형에도 효력을 미치는지는 그 사면의 내용을 해석하여 정할 문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보기별 검토
②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합니다. 출석 기준은 3분의 1이 아닙니다.
③ 단독 후보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되며 과반수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④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임국민투표 구상을 밝힌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선거의 출석 기준과 득표 기준을 구별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명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나누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