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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ㄴ.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ㄷ. 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제약조건의 정치’이다.
- ①ㄱ정답
- ②ㄱ, ㄴ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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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ㄱ과 ㄴ이 옳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은 예산을 하나의 순차적인 결정으로만 보지 않고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이라는 여러 의사결정 흐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각 흐름은 고유한 관심과 참여자를 가지면서 느슨하게 연결된다. ㄷ의 ‘제약조건의 정치’는 세입 흐름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의 관계를 조정하는 균형 흐름의 특징이다.
보기별 검토
① 다섯 흐름을 제시한 ㄱ만 포함하고 느슨한 연계를 설명한 ㄴ을 누락하였다.
③ 옳은 ㄴ과 잘못된 ㄷ을 함께 골랐으며 옳은 ㄱ도 누락하였다.
④ 세입과 균형 흐름을 혼동한 ㄷ까지 포함하여 잘못이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세입 흐름은 재원의 확보와 부담 문제, 세출 흐름은 자원 배분, 균형 흐름은 재정적 제약 속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문제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