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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정답
- ②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 ③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정답
- ④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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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사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세 분석 가운데 임의로 한 가지만 골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기별 검토
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불필요한 재정 투입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단순 개량·유지보수사업은 법정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경제적 편익과 비용만으로 공공사업의 가치를 모두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책 필요성과 지역적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