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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정답
- ②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정답
-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정답
- ④「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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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지방재정조정제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지방교부세법상 소방안전교부세의 기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관련 정산액이 반영된다. 선지의 50퍼센트는 법정 비율과 다르다. 지방재정 제도에서는 재원의 종류뿐 아니라 해당 세목에 적용되는 비율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검토
①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완하고 정책 수행을 지원한다.
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③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수직적 조정과 지방정부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수평적 조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불균형 조정과 재원 보장을,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지원과 국가 정책 목적의 실현을 중심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