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 ②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정답
- ③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정답
- ④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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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직장폐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고 한 ①은 신고 시점을 잘못 적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옳습니다.
③ 적법한 직장폐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되어야 그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개시 후 · 방어적 · 사전 신고」 세 요건으로 정리합니다. 공격적·선제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