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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②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 ③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④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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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직장 내 괴롭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므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옳습니다.
② 제재 종류를 벌금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③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옳습니다.
④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장 내 괴롭힘 제재는 「괴롭힘 행위 자체·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과태료」, 「신고자 불리한 처우만 형벌」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