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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 ②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 ③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정답
- ④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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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노동조합의 운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해고를 다투는 동안 조합원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아닙니다.
② 노동조합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의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③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횟수가 틀렸습니다.
④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노동조합 운영의 숫자는 「임원 임기 3년 이하」, 「총회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비과세는 「사업체 제외」가 단골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