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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 ②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정답
- ③｢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정답
- ④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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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최저임금 결정과 권한 위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이는 전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사항이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위임하는 것은 인가·과태료 부과처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집행 권한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근로자·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업 종류별 구분 결정은 위임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④ 정부는 최저임금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전국 단위 기준을 정하는 권한(결정·고시·업종 구분)은 장관에게 남고,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집행 권한(적용제외 인가, 과태료)만 지방관서로 내려간다고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