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인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정답
- ②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정답
- ③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정답
- ④소장은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의 해소가 인정되어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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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엄중관리대상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와 거실표 색상은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가 노란색, 마약류수용자가 파란색입니다. 마약류수용자이면서 관심대상수용자 또는 조직폭력수용자에 해당하면 노란색으로 합니다. 관심대상수용자이면서 마약류수용자를 파란색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중복 해당자의 색상을 파란색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옳습니다.
③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조직폭력수용자는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엄중관리 색상은 「관심·조직폭력 = 노란색, 마약류 = 파란색, 겹치면 노란색」입니다. 위험도가 더 높은 쪽 색을 따른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