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4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ㆍ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 ②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 ③소장은 유아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정답
- ④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의 호송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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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여성수용자의 처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시행령은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등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를 각각 호송차량의 다른 좌석에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수용자에게는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양육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당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존재하지 않는 예외를 덧붙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성별 분리 수용과 호송 분리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유아양육은 생후 18개월까지라는 숫자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