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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정답
- ②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정답
- ③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 ④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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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청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한다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소장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릅니다. 옳습니다.
②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청원서의 제출처를 순회점검공무원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청원은 「서면은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 → 소장은 개봉 없이 전달」, 「순회점검공무원에게는 말로도 가능」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