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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정답
- ②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정답
- ③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정답
- ④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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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교정자문위원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에 둡니다.
②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인원 상한이 틀렸습니다.
③ 회의 개최 요건과 정례 개최 횟수가 시행규칙의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습니다.
④ 시행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교정자문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설치 · 10~15명 · 외부인사 · 지방교정청장 추천, 법무부장관 위촉 · 임기 2년」으로 정리합니다. 설치 장소와 인원수를 바꾸는 함정이 자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