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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정답
- ②｢관세법｣ 제235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 ③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따른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시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정답
- ④｢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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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지식재산권 보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때의 담보 금액은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이며, 요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입니다. 중소기업 담보를 100분의 50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침해 여부 확인과 통관보류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중소기업 담보 비율을 잘못 적어 틀렸습니다.
④ 요청자는 권리의 내용·범위를 적은 신청서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통관보류 담보는 「일반 120%, 중소기업 40%」입니다. 통관보류를 해제해 달라는 수입자 측 담보도 같은 비율을 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