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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정답
- ②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정답
- ③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한다.정답
- ④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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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관세 감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이나 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손상 정도에 따른 경감입니다.
② 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감이 아닙니다.
④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실험실습용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감면 조문은 「면제」인지 「경감」인지,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를 바꾸는 함정이 대부분입니다. 손상물품과 학술연구용품은 경감,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기구 기증품은 면제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