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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 ②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정답
- ③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정답
- ④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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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담보의 제공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과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15일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과 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옳습니다.
② 국채나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그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담보 금액은 납부할 관세 상당액이며,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옳습니다.
④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담보 관련 기한은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미제공 시 부과고지」입니다. 납부기한연장 취소 후 납부고지의 「15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