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정답
- ②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정답
- ③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정답
- ④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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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임의제출물과 유류물 압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 그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의제출의 경우와 달리 관련성에 의한 압수 범위 제한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범죄 현장에서 임의제출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에는 관련성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보저장매체 압수는 「영장·임의제출은 관련성 제한」, 「권리 포기된 유류물은 제한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임의제출과 유류물의 차이는 「보호할 권리자가 남아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