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 ②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정답
- ③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정답
- ④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렇게 사후에 발부받은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다시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③은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친권자 제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후영장의 제시·사본 교부 의무를 인정하여 틀렸습니다.
④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장 제시 판례는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 제시」가 원칙입니다. 영장 없이 이미 집행을 마친 긴급압수에서는 사후영장을 받는 것이 의무이고, 그것을 다시 제시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