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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 ②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 ③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정답
- ④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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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긴급체포 후의 조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형사소송규칙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체포 사실과 일시·장소를 전화, 모사전송기 등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체포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체포 통지는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48시간이 아닙니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은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기간 전체가 아닙니다.
④ 규칙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긴급체포 후 숫자는 「검사 승인 요청 12시간」, 「통지 24시간」, 「영장 없는 압수 24시간」,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이내」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