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정답
- ②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정답
- ③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정답
- ④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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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대향범과 공범규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대향범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 법리는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 여부가 아니라 법익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옳습니다.
② 단독 실행 가능한 구성요건에까지 대향범 법리를 확장하여 틀렸습니다.
③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다. 옳습니다.
④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대향범의 공범규정 배제는 「구성요건 자체가 대향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뇌물 수수·공여, 음화 판매·구입 등)에 한정됩니다. 단독범 형식인데 우연히 상대방이 있는 경우까지 넓히면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