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사업수입정답
- ②이자수입정답
- ③사용료수입정답
- ④재산매각수입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합니다. 같은 재산에서 얻는 수입이라도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와 처분하여 일시에 얻는 매각대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② 이자수입은 자금의 예치·운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③ 사용료수입은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이며, 경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구분합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의 차이가 대표적인 판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