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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정답
- ②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정답
- ③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정답
- ④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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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대표관료제의 의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의 구성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반영하도록 하여 민주적 대표성과 대응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집단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와 긴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할당제를 통해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표관료제가 언제나 할당제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보기별 검토
②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공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③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가능성도 논의된다.
④ 킹슬리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모셔는 인적 구성의 반영인 소극적 대표와 집단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적극적 대표를 구별하였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관료를 임용하는 것과 그 관료가 실제로 집단을 대변하는 것은 별개이다.